[뉴스퀘어10] "공격 중단 합의"...미-이란, '도하 회담' 열리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일단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함께합니다.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MOU 체결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군사 충돌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갈등이 잦아들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죠, 일단 이번 국면은 지나간 것 같고요.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무력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원래는 화요일날 제네바에서 핵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지고 서로 양측 간에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제가 바뀌었고요.장소도 제네바에서 도하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위스가 아니라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게 지금 이란과 가까운 카타르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어서 이게 이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지금 그쪽 해협에 관련된 국가들이 다 걸프국가들이잖아요.실제로 그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오만도 물론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위스로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빠른 곳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타르로 했고요.카타르가 지난번에 16일날 MOU 체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카타르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하는 거예요.

[앵커]
원래 애초에는 스위스에서 핵 프로그램 논의부터 할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지금 갈등 격화한 이후부터 도하에서 일단 호르무즈 관련해서 논의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광]
그렇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주제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 결국 예상된 측면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란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가지겠다.미국은 호르무즈 관련해서 전쟁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최소한 30일 아니면 60일 정도는 자유항행을 보장하라. 이렇게 이란 측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만 측으로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 바로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 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마이크 왈츠 UN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과 무력충돌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하기로 합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지금 소통 채널은 살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어떻게 보세요, 상황?

[김열수]
소통 채널이 살아 있으니까 도하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16일날 MOU 체결하면서 사실상 그때 다양한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기술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소조를 4개를 구성했잖아요.첫 번째가 이런 해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 문제하고 관련된 것. 세 번째가 재건하고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고 네 번째가 감시 및 이행과 관련된 이 4개의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일단 조직들에 대한 상호 간 서로 연락책들이 있어야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만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기구들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층위에 있어서의 소통채널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MOU 체결 이후에 전후로도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은 서로가 자제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력충돌이 벌어진 겁니까?

[성일광]
왜냐하면 이란이 어쨌든 계속해서 오만 쪽으로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어요.왜냐하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겠다.그리고 페르시아만 해협청 만들어서 지나가는 선박들이 신고를 하고 최소한 지나가야 한다.그리고 이란 쪽으로 해서 지나가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그런데 제법 많은 선박들이 오만 측, 즉 미국이 제시하는 오만 측으로 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란 측에서 좌시하게 되면 사실상 통제력을 잃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만 쪽으로 선박들이 지나가니까 결국 경고의 메시지로 지나가는 선박들에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기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이번에 잃어버리면 60일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통행료를 받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 기싸움에서 지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미국과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란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과 관련해서 이란은 여전히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이란은 싸울 능력 전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뭘 도대체 의식하고 있기에 저렇게 인정을 하고 나선 겁니까?

[김열수]
이번에 상선하고 공격한 것이 드론이잖아요.드론 4대가 가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휴전이 한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복구를 했는데요.그래서 미국의 정보 판단 보고서에 의하면 60%까지 복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하 저장고에 있었는데 지하 저장고들이 다 파괴가 됐었죠. 그런데 입구만 파괴가 됐지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파괴된 게 아니거든요.그러면 휴전 기간 동안 그 입구를 전부 다 수리해서 다 빼냈단 말이죠. 그렇게 빼낸 것이 정전 수준의 60% 수준이니까요.그 정도는 이미 미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은 이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만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자칫 잘못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MOU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제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해상 서비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적용이 있어요.적용 가능한 국제법이 뭔지. 그리고 걸프국가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는 건지, 세 번째는 오만과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그런데 국제법상으로 이건 국제수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오만과 합의한다고 했는데 오만은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런데 이걸 지금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한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일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그러니까 미리 내가 길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무력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완전한 종전 합의 내용,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미국과 이란은 군사적 충돌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무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이란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란 쪽으로 해서 선박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오만 측으로 지나가는 선박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기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이번 도하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텐데요. 결국 미국은 MOU에 보시면 60일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그러나 분명 이란이 국제법을 어긴 것은 맞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이란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미국은 미국이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긴 전쟁에서 우리가 왜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양보해야 하냐.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도 계속 관철시키겠다, 억지를 부리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결국 이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이란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통제권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카타르에서 만났을 때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휴전이 파기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김열수]
금방 가지는 않아요.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고갔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60일 동안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60일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걸 자칫 한번 해서 협상이 깨지겠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쟁으로 바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종전 실무협상 또 다른 변수가 레바논 상황인데 레바논 상황은 저희 취재기자가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취재기자 잠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김잔디 기자,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디를 공격한 겁니까?

[기자]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8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과 국방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 마을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터널을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길이 약 200m, 깊이 25m 이상의 대형 지하터널로 수백 점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에 앞서 미국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스라엘군은 27일에도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을 공습해 무장한 헤즈볼라 대원들을 사살하고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계속 주둔하면서 테러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북부 주민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지난 26일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평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하지만 합의 체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한 헤즈볼라와 이란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평화 합의안 서명 뒤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이란 국영 언론 프레스 TV는 현지 시간 28일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과 마즈달 준 일대의 지하 터널을 공습했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간신히 마련된 역내 평화 분위기를 전면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는데요.특히 이스라엘이 작전에 앞서 미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된 공격인 것이 확인됐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프레스 TV는 이어 "미국이 겉으로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평화 합의를 종용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을 묵인함으로써 그 위선적 실체를 다시금 증명했다"고 전했습니다.또 이번 도발은 지난 18일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했던 양해각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의 터널 파괴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맺는 그 어떤 평화 약속도 가짜이며 속임수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이스라엘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 주장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던 지하 방어 시설"이라며 굳이 합의 직후에 폭격한 것은 평화를 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선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침략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무장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이스라엘의 반복된 레바논 공격에 이란과 레바논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분쟁 통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앵커]
26일에 워싱턴에서 레바논 대사, 이스라엘 만나서 평화 합의안에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왜 자꾸 격화되는 겁니까?

[성일광]
일단 이번 합의는 레바논-이스라엘 정부와의 합의고요.헤즈볼라는 이번 합의에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 내용으로 보시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헤즈볼라가 비무장화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그렇다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우리 땅, 즉 레바논 영토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무장화를 하겠냐, 무기를 버리겠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실제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는 우리하고 상관없다.우리는 준수할 의무가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요한 것이 이란이 지금 이번 MOU 1항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과 합의한 것이 있죠. 절대 우리는 철수하지 않겠다.즉 헤즈볼라가 비무장화된 이후에 비무장화된다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란이 헤즈볼라 문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끌어낸 것은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남아 있으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 저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는 중요하나 양날의 검이다.즉 헤즈볼라에게는 명분을 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두 개 다 얻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국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과 레바논이 휴전 감시하는 통제기구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열수]
글쎄요, 보기는 해야죠. 그런데 16일날 사실상 MOU는 체결이 됐잖아요.MOU 체결 당시에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은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26일날 기본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하는 것을 보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협정을 체결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저기에 보면 이스라엘 대사가 나와요.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미국 사람. 세 사람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서도 안 나왔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안 나왔어요.그러고 나서 기본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된 거예요.저게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저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너 빨리 철수해라, 이스라엘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먼저 무기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철수할게, 이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타협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런 감시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실효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하메네이 고별식과 장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하메네이 장례식 앞두고 모즈타바도 성명까지 내면서 여론을 결집하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이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장례식이 7월 4일부터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과연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어쨌든 장례식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단결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장례식 기간 동안 아마 6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장례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결국 이것은 이란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과 협상을 끝내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가 초등학교 폭격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이거 분명히 책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어떤 식으로 그리고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우선 현실 가능성은 없고요.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ICC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여기에 제소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ICC 같은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인데 이것은 전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범죄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노사이드를 하거나 그런 대상으로 해서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초등학교 폭격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ICC에 미국이 가입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그러면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두 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결집시키려는 성명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열수]
그렇죠.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국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