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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부실 대응' 양주시 담당자 인사위 회부

2026.07.0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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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첫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지자체가 조사 메뉴얼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양주시가 담당자들을 경기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양주시청은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자들의 메뉴얼 위반 소지가 일부 확인됐고, 다수의 언론 보도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청은 해당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오늘(3일) 경기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과장과 팀장, 주무관으로 모두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청 인사위원회는 양주시로부터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담당자들의 소명 과정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 지자체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메뉴얼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담당자들은 3살 아이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을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거나, 현장 조사도 없이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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