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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허위 조작정보,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응"

2026.07.07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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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오늘(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마철 호우 대비 조치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 작업을 마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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