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 제대로 처리될까 우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호중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분석해 신빙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문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 등을 모르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끌어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사라져 억울한 피의자·피해자가 양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