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체포방해 선고...계엄 583일 만 첫 대법 판단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 선고
오후 2시부터 YTN 통해 대법원 선고 실시간 중계
윤석열 불출석 전망…내란 항소심 재판 출석할 예정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이뤄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오후에 예정돼있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큰데요.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앵커]
혐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 별개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경호처를 사병화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일부가 뒤집혔는데, 대법원 판결로 징역 7년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청탁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은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배우자인 김 씨에게 건넨 명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은 당선인 신분 역시 청탁 목적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