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가세수로 미래성장동력 창출...교육교부금 개편 적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극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와 성장 엔진 확충,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재 육성, 이런 곳에 집중 투자하는 취지로 미래대응기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입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개편의 적기라며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2016년 자신이 초선 때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고 법안을 낸 적 있었다며 돌아보니 당시 자신의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얕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 성찰적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장관이 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