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 결론
윤, 징역 7년 확정에 고개 '끄덕'…변호인단 분개
내란 특검팀·공수처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신귀혜 기자]
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권준수 기자]
네,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신귀혜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오후 재판도 2시부터 재개됐는데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잠시 휴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체포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는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 체계를 이용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장시간 조직적으로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선 김건희 씨 청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도 있었죠?

[신귀혜 기자]
네, 오늘 오전 대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