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앵커]
생중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됐죠.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약 13분 만에 끝난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귀혜]
조금 전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준수]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처음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놨는데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강제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시 기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 불출석했잖아요. 대법원에는 불출석했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고요?

[신귀혜]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있어서 재판부가 이 항소심 재판을 잠시 휴정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청취했는데요. 상고 기각이 됐다는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고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권준수]
오늘 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선고를 내렸는데요. 박 전 처장 같은 경우 징역 4년을 받았고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세 사람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성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 체계를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가장 큰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며박 전 처장 사직 이후 직무대행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 행위 지시했다고 못박았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선 김건희 씨 청탁 관련한 상고심 선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귀혜]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