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운 고조된 호르무즈...미· 이란 강대강 대치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앙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MOU를 합의를 하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파기가 됩니다. 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하고 그 퍼니시가 있어야지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옵션도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옵션에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신데 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에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명분으로 삼은 게 이란혁명수비대가 먼저 상선을 공격했다, 이걸 짚었더라고요.

[김덕일]
그렇죠, 양해각서 내용에서 서로 간에 먼저 내용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국제수로인데요. 이란이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나 민간 상선 공격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해서 반격을 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비례적이고 자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한 곳을 보게 되면 총 지난 사흘간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시설들을 보게 되면 혁명수비대와 관련한 곳이 많습니다. 방공망, 레이더, 드론, 미사일 기지, 소형 고속정들을 타격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휴전을 먼저, 종전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고 가장 큰 원칙이죠, 국제법에서 항행의 자유를 어긴 것이 이란이다, 그렇게 해서 공격의 정당성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혁명수비대는 우리가 사전에 경고했고 우회 경로를 경고했지만 미국 측에서 무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통제권, 우리한테 인정해 줘라, 이거잖아요.

[김덕일]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을 보게 되면 자동차로 따지면 2차선 도로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북쪽에 이란 측 수로가 있고 남쪽에 오만 측 수로가 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페르시아만해협청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란 측 수로로 신청서를 내서 지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MOU, 양해각서에 따르면 통행료 없이 60일간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요. 많은 배들이 이쪽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 남쪽의 오만 쪽 통로를 통해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만 쪽 수로를 통해서 미국, 국제해사기구, 오만 이렇게 협조 하에 많은 배들이 자동위치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정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행의 자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통제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약간 이것은 이란의 억지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을 때는 미국의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이번에 미국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길주]
그러니까 역봉쇄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후의 시나리오겠죠. 왜냐하면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 MOU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게 우선시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각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란의 상선 공격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분명히 MOU 위반이기는 하죠, 1조부터 위반입니다, 사실은. 전선에서 무력행동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무력 위협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사실 60일 이후에. 그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놔두게 되면 비핵화를 위해서 이걸 놔두게 되면 협상력이 잠식될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러한 최소한의 300개 표적 이상의 공격을 하는 것이 정말 최대 확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확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최대 확전을 막아보는 것이냐, 이게 보통 국제정치적으로는 에스컬레이터, 디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까지 다 생각한거거든요. 그렇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 그래야지 협상도 살리고 MOU도 살려낼 수 있다는 셈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이 이것만으로 안 통하는 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과 이란 간 상호 직통망을 설치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로 했어요. 이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 상선을 공격해야 될 우려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직통망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한다고 하면 지금 이란산 원유까지 다시 수출 중단시켰잖아요. 그걸 다시 해제함으로써 신뢰 구축 조치, 긴장 완화 조치를 하고 이란에게 하나 받아내는 것, 이게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냐, 폐쇄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협의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관여를 덜했거든요. 이제는 비중 있게 관여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제사회라고 하면 유엔 측 차원에서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반길주]
그게 유엔 차원도 있고요. 국제해사기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유사 입장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국가들이 다 모여서 다국적국 호르무즈 해결체를 만들어야죠. 거기에는 외교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해군력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공습한 지역을 살펴보면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아살루예에 그리고 원전이 있는 부셰르 등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콕 집어서 미국이 공격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덕일]
상당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도시들이 일단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면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들이 이번에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공격한 것은 첫 번째는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들, 주요 도시들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살루예 같은 경우는 정유처리시설이 있는 곳이고 수출을 하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부셰르 같은 경우에는 민간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유시설과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란으로 하여금 다시는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이쪽에서 출발하는 혁명수비대 해군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경고성 메시지로 더 선을 넘을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 두 도시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이번 주에만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의 공습이라면 이란은 어떤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보세요?

[반길주]
MOU가 체결된 이후에 3차례 공격을 통해서 300개 이상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 전쟁 전체 국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28일날 시작돼서 2주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표적을 타격을 한 게 1만 500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상징성이 좀 강해요. 전쟁 재개라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하고 전술적인 수준에서의 제한적인 타격에 방점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화라는 윈도우는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정도는 함으로써 이란의 셈법을 조금 변화시켜서 대화의 장소로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란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생각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미국이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비핵화 이슈는 계속 밀리게 될 건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의제의 순서를 관리를 하고 해협은 과연 어떻게 개방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좀 더 복잡 다단한 셈법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미국이 처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참 전운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도 가만있지는 않았고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에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이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의 기지들을 겨냥해서 공습을 단행했는데 이전에도 사실 한번 저희가 봤었던 패턴이고 더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덕일]
이란이 공격하고 싶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싶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공격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역내, 걸프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언급하셨는데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미 제5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요르단에 있는 공군기지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군기지 이쪽에서 출발한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공습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면 미국이 다시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이란은 역내 미군기지를 공습한다,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미군 사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란은 계속해서 미군기지들을 공격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끌어 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일방적 합의는 끝났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개한 게 이번 MOU 양해각서 5항인데 결국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로서는 포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까요?

[반길주]
그렇죠, 이번에 강 대 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의 차이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자꾸 핵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MOU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5항의 해석의 차이. 결국은 5항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60일간 통행료를 미부과한 상태에서 선박 통항을 개시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에 적어놓은 게 결국은 이란하고 오만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대화의 밑밥이 되는 두 가지가국제법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연안국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사실 다른 거예요. 국제법을 얘기하면 국제해협이고 그럼 국제해협이라고 하는 통과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연안국으로서 그 지위를 강화시키려면 통항권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교차됨으로서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볼 적에도 이란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국제법은 국제해협이라는 것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MOU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협상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느슨하게 그냥 놔두고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은 느슨하게 타결됐던 양해각서 5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연상시키면서 이번에도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양해각서 5조의 대목, 어떤 부분에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여기에 이란이 착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 주체가 이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안전한 통항에 최선을 다한 조치를 하였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기술적, 군사적 장애물 제거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뢰 같은 것들. 이란이 깔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란이 과연 제거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MOU 두 달간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란이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60일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련 및 서비스에 대해서 페르시아만 연안국과 합의하고 여기에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60일간은 무료로 통항을 해 주지만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서비스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선 MOU라는 것이고요. 양쪽이 해석하기 쉽게끔 만든 조항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국제법 이상의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란이 받을 역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미국이 이걸 혼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이란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양해각서 5조의 내용을 보면 60일 동안에 한해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후속 협상이 종료된 60일 이후에는 이란 측에서 해석하기로는 통항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말 말이 많았던 쟁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그렇죠, 5조 자체에 해석의 딜레마가 계속 있어요. 해석의 딜레마를 가지면 이란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무해통항권의 권리를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을 최종병기처럼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딜레마를 계속 추동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MOU를 무력화시키는 게 더 낫다는 판단까지 몰고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그게 굉장히 심대한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60일 이후에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하겠죠, 이란은 그 말 자체에.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수수료를 받으면 통제를 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통제를 안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셈법은 통제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60일 동안은 고강도가 안 되니까 저강도 혹은 중강도로 하겠다. 저강도는 뭐냐 하면 돈은 안 받지만 사전신고를 받고 이란이 원하는 항로로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중강도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되 플러스 문제가 있으면 검문검색하고 상선에 대해서 경고 사격까지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고강도는 거기 플러스 해서 통행료까지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수수료 여부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란이 깔아놓은 셈법에 말려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이란의 이런 움직임, 강경 대응에 나서는 타이밍을 보면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다시 스탠스를 바꿨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그렇죠,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강경파들이죠. 참석한 사람들. 강경파 사이에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고 강경파 안에서 협상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복수파가 등장했죠, 복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도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한 카타르와 파키스탄 측에서 접촉은 계속 할 겁니다마는 분위기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보게 되면 우선 이란이라는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겠죠. 특히나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복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복수를 얘기하면서 협상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할 뻔한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즈타바가 강경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성적표를 매겨보면, MOU 체결된 이후에 보게 되면 이란이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많이 양보했다고 해서 미국이 굴욕적이고 이란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란산 석유수출 같은 것들을 풀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호흡기를 달아줬다, 이란체제에.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었는데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스라엘 쪽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전 세계 유가를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호르무즈 안에 있던 유조선들이 빠져나오면서 연말까지 이대로 가게 되면 원유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유가가 60불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석유 제재를 풀어줬습니다마는 크게 우리가 득을 본 것보다 미국 좋은 일 시킨 것 아니냐. 물론 미국이 얼마 전에 다시 이란산 석유 면제 제재 조치를 다시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동결자산 같은 부분, 경제해제 같은 경우 전혀 해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서명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돈 같은 게들어온 게 없거든요, 미국 측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 차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분노가 폭발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협상, 물밑 접촉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강경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참 종전협상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큰 한 축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다른 한 축은 역시나 핵 협상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확보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둘러싸고도 삐걱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핵 협상 가능할까요?

[반길주]
이게 MOU가 체결되기 전에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2단계였거든요. 시작은 전쟁 배상 그다음에 책임 문제를 묻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하고 핵 문제로 마지막으로 가겠다는 이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MOU가 사실은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조, 4조, 5조, 10조, 11조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합의를 시작한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아젠다가 핵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결국은 이란은 시간끌기를 하는 데 유리한 포석이다. 그리고 핵협상을 어쨌거나 핵 8조에 분명히 핵을 획득하지도 않고 개발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란이 핵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그게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소진되는 전략을 통해서 나중에 하게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핵협상이 탄력을 받거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함정에 갇혀서 핵으로 실질적인 핵 문제를 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미국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앵커]
참 국제사회의 고민도 역시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란이 MOU 서명을 한 이후에 핵시설 일부를 복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MOU 위반 아닙니까?

[김덕일]
MOU에 따르면 이런 핵시설 같은 경우는 현상유지하는 형태로 멈춰야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핵 부분에 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한다든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 얘기가 이란의 솔직한 심정은 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고 핵 얘기는 가능한 미국과 하지 않는 것을 원했을 거고요. 최대한 미루려고 했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배들을 자신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못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6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드러난것이 파르친이라고 하는 군사복합단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부터 보도된 것에 따르면 곡괭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튼튼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그 안에 핵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에 이어서 새로운 핵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란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미국과는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이 부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MOU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성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이란 핵시설 같은 것들을 복구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직까지 핵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협상 단계 중에서 핵 얘기는 꺼내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참 여러 층위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양측이 이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란의 대화 요청, 대화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어떨까요?

[반길주]
우선 장기전은 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런데 MOU 측면하고 연결시켜보면 중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MOU의 중단은 아니라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MOU의 일시 중단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MOU가 중단되면서 군사적 옵션도 쓰되 대화를 같이 가져가는, 이게 옛날 방식이죠. MOU 이전 방식. 이걸 다 같이 갖고 있는 중의적 메시지를 냄으로써 이란이 미국의 셈법을 읽어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끌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중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보고 어쨌거나 미국의 입장이나 이란 입장이나 전쟁을 재개하면 둘 다에 피해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측면에서는 장기전이 답이 아니라는 미국의 메시지는 이란도 같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은 양측이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거든요. 분석하신다면요?

[김덕일]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체제를 이번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란과 협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도 이란을 공격하는 데 기여했는데 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의견이 배제됐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특히나 대리조직 문제라든가 탄도미사일 얘기 같은 것들이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이란과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부분은 있죠. 미국도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란이 공격했다가 더 얻어맞는 쪽은 이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상황, 상당히 나쁘지 않게. 소위 말해서 팝콘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이 계속 더커지면 이스라엘도 나쁘지는 않겠죠, 이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