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서류 중심주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오늘(12일) SNS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다며 이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간단한 계좌 확인 등도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없고,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하면 호화 변호인단을 낀 범죄자는 무죄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검찰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 없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