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계산 않고 먹은 발달장애인 송치 논란

편의점에서 천5백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며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특수절도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경찰에게 없다며 수사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