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 폭로' 임기윤 목사 유족 3억6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가 계엄군에 연행돼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3억6천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임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확정된 임 목사의 위자료 2억1천만 원에 유족의 위자료가 더해지면서 전체 배상액은 3억6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80년 7월 신군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사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동안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5·18 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