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터 아동 학대까지...수사 빈틈 막았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빈틈을 메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부터 아동학대까지, '사건 은폐'를 막아낸 구체적인 수사 기록들을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단순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 역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완 수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거나 묻힐 뻔했던 사건을 밝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울산에 사는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건데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 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로 누나와 남동생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는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던 건설사.

이러한 횡포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3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4년 동안 입주도 하지 못한 채 원룸 등을 전전해야 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보완 수사를 통해 8년치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5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보완 수사를 통해 공범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 존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법조계도 보완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곽지환 / 울산지방변호사회장 :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검·경간 상호 견제와 협력 구조가 무너져서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영상취재 박민현
디자인 이윤지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