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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학대 의혹..."지침 위반" vs "지침 준수"

2026.07.18 오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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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에서 돌보던 장애인을 매트로 눌러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금지된 신체 제압을 가한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는 반면, 센터 측은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안전 지침 준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문을 연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센터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행동, 이른바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센터 관계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장애인부모회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지난해 12월부터 5달간 12차례에 걸친 학대 의혹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 12편이 담겨 있습니다.

취재진은 센터 관계자들이 한 여성 장애인을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매트를 접어 머리와 상체 부위를 누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얼굴이나 신체 전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거나 엎드린 자세로 제압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주 / 울산장애인부모회장 : 어려운 행동(도전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중재 방법들을 찾아서 역할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이건 학대다.'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회는 센터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해당 장애인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한 뒤, 사전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CN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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