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금 사건' 진상조사 대상 선정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해당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에 다음 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서 이들은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