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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결단하라"

2026.08.02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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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악법 폐기를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력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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