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 논쟁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된 걸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대국민 보고회가 2시부터 진행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는데요, 이번 입법의 핵심은 권한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거라며, 일각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책도 약속했습니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냔 야권 지적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천이백 표 남짓입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오늘 강원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는 상황 속 부울경 1위는 단순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거다, 자신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해 18년간 가출하더니 집문서를 내놓으라 한다며 배신엔 총량이 없다,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맞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송영길 후보는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당청이 마치 '레버리지 ETF'처럼 두 배로 멀어지는 것 같다며 거듭 '반명' 구도를 띄웠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이 가를 거란 관측에 따라 후보들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광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을 찾지만요, 아침 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 호남 지인에 연락해달라,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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