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정치권 공방 예고

국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다 올려…집값 뛸 것"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 상승"
'장특공제, 보유→거주'엔 "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앵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엔,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경위 간사) :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경위) :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은 3조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진호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