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계속...돌려차기 피해자 "지옥 열렸다"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박성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국회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 국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개인적인 서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또 대안으로 신설하기도 했고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대 범죄 전건 송치하는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범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고 직격했고요. 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한동안 계속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윤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다음에는 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당론으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형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발표를 하고 나와서 전당대회 후보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간 오락가락하던 태도가 김민석 당시 총리의 발언으로서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정치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께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의요구권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수치도 5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0.5%.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파, 그 외에도 형소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여파. 종합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를 했던,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불붙었을 때 결국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평가의 중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된 흐름 자체가 핵심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입법이 통과가 되고 이 상태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보완대책에 대해서 당에서도 국감 전에 빠르게 법안을 입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 계속 두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순회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일단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약체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추세라든지 물론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약간 300표 정도 차이로 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울경 지역에서 승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약간의 구도가 과거 구 주류세력,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든지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돕는 형태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렇게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온 김민석 총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 캠페인 과정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1등 전략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7%포인트 정도로 패배를 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난 TV토론회 과정에서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라든지 팀정청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안목이 떨어져보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송영길 후보를 1등으로 찍는 분들이 2등으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신천지 논란이라든지 또 밴드왜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완전히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 호남지방 당원들의 표심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 또 송영길 후보가 이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세요. 호남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남에서 1순위를 송영길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조금 아까 보완수사권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시라든지 부동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여당이 너무 전당대회에만 집중을 하면서 민생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한동안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선호투표제나 또 호남, 수도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관전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박성민]
일단 첫 번째는 완전히 극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판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다른 부분이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오셨고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 여론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나 예상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격차로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호남,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안정 그리고 여당 대표는 정부와 발 맞춰서 일을 잘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계속 표면적으로 노출됐던 상황 속에서 전직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선호투표제 역시도 김민석 후보에게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전포인트는 결국 호남에서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시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고 또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 대 친청으로 나뉘어져서 거친 설전을 펼치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괜찮을까요? 계파 갈등이 더 명확해지는 분위기인데.

[박성민]
저는 이대로 가면 심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우려는 솔직히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싸울 때는 싸운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연설을 하고 있는데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를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라든가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우 후보가 본인에 대해 박쥐로 칭했던, 다른 후보에게 굉장히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런 표현은 자제하시는 게 맞죠. 오히려 지나친 네거티브라든지 지나친 공방, 그리고 그 갈등의 수위 자체가 어떤 말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이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보들께서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최고위원 후보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눈에 띄는 게 김용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분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최민희 후보, 완전히 친청계 인물이죠. 이분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등을 달리고 있는 이성윤 후보와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고 보석 상태로 나와 있는데 출판기념회 같은 데를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본인이 어필은 했습니다마는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했었던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개헌 발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딱 잘라서 지금 조 국회의장이 말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발언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발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두 번의 TV토론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는 개헌 문제라든지 신천지 문제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리 인선 과정에서 배추농사 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당원들께서 김용 후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표심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을 했을 때 당비를 2억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방문 자체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당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강전애]
지금 내부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김기현 전 당대표라든지 그 시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형태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은 당원들의 당비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예전에 국회의장들께서 출장 가셨을 때 여기도 역시 억 단위의 돈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들이 쓰여졌는지, 우리 일반인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에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도 개선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결국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약 10억을 썼는데 엄청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방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당시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던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갑자기 방미를 한다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뭘 할 것인지 안 보이는 상황. 심지어 그래서 지켜봤더니 돌아온 뒤에도 딱히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시기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굉장히 불명확했다. 그러니까 왜 간 거냐라는 의문이 남던 상황에서 왜 간 거냐에 대한 비판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까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비용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결국 방미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공방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징계를 주도해 온 장동혁 대표에게 역풍이 될지 이 부분도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9 48.4 46.3 45.9 부정 47.7 48.0 49.5 50.5 7/2 7/3 7/4 7/5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 7월 27일~31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 조사방법 : 무선자동응답 (100%) 표본오차 ±2.0%P (95%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