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생존자 참석하는데..."돌려차기 한 번?" 논란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나오셨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성치훈]
대통령께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이건 완벽한 법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없도록,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10월 2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10월 2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의 허점들을 파고드는 그런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저희 진영 안에서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이번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회피형 대통령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민찬]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대를 걸었죠.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셔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단순히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도 갔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와 지도부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찰의 비대화,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두 달 있으면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국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출되기 전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의껏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은 그런 부분을 김진주 씨가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을 향해서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진종오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이렇게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사건의 피해자를 부른 자리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두 분 생각 들어볼까요?

[성치훈]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서범수 의원의 말도 그렇지만 그걸 받아치는 진종오 의원,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순간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민찬 부대변인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현장에서 달려가서 그런 발언들은 바로 정정하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야당이 전부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피해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당도 그분이 이해하고 공감할 만큼 받아내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그 얘기를 듣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이슈를 흐려버렸잖아요. 피해자가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께서도 입장을 내서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사과의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 쟁점에 집중해 달라. 국회의원들의 생각 없는 말로 토론회의 진정성이 많이 묻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민찬]
정말 참담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이 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언 하나가 본질을 흐리고 국민 여러분께 본질적 문제를 알리지 못하는 사건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 하나로 끝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뜨거운 이슈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조세 형평성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안이 나온 겁니다. 11월 초에 통과하는 예산안을 앞두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 본인이 제안했던 세제개편안과 방향이 다르다. 11월 말까지 최대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냥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어요. 초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왜 잘못된 것이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종부세 얼마나 내는지 아시냐고 했더니 한 몇백만 원내나요? 그랬는데 92만 원이었거든요.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2만 원 내는 게 무슨 세금폭탄이냐.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세금폭탄 프레임만 가지고 여당의 뭔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비판만 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야당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찬]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늘 부동산 문제로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살 수 있죠?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부자들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 집에 살지 않고 내가 잠시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생각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집, 내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집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해 봤습니다.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전화 5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준 거 저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세입자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3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맷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집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셋값 폭등할 수밖에 없고 월세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가주택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필요한 서민들의 주택 필요성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집값을 올리면 그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장논리는 외면한 채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 세금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성 부대변인님께서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 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굳건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얼마 전에 대국민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면 비거주하는 사람들 개인적 사유, 전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주택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데 그런 다주택자들에게도 왜 중과세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무조건적인 주택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굳건하게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높인다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말까지 토론회 과정에서 야당이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명한 대안을 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폭탄이다, 초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만 한다면 바뀌지 않겠죠.

[앵커]
야당에서는 현명한 대안, 어떤 게 있다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이민찬]
국민의힘은 초고가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삼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왜 집중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초고가주택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지금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임차인을 내쫓는 정책을 펼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초고가주택에도 수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감당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금을 올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세금을 올리면 결국 세금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교훈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빠르게 공급대책을 먼저 발표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매수 예정된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포모 현상, 그러니까 서둘러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대출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정상화해야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초고가주택에 왜 세금을 과세 강화하냐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당 상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1,2위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갈등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서로 윤리위 제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석, 친청으로 나뉘어서 거센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박쥐네, 일베 문화네까지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되면 당 망한다,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어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최고위원분들 계파 가리지 않고 강하게 얘기하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진행한다면 8.17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이 분열되고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계신 분이 최민희 후보, 1등이시니까 비판을 드리자면 1등 후보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서로 다른 후보, 다른 계파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 평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최민희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박쥐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공개가 된 거냐면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른 후보자가 연설할 때 보고 있는 장면들이 다 찍혀서 올라와요. 그런데 김영호 후보가 얘기할 때 다른 후보가 얘기할 때 거짓말,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계파 같은 후보에 대해서는 다 악수하는데 그 후보만 패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1등 후보로서 품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당내 과열되는 상황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국민의힘은 당내 복잡한 상황 속에 대여공세로 한데 뭉친 모습입니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쌍둥이투표구 등 총선, 대선 관련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특검이 점차 확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민찬]
그렇습니다. 참정권 침해 문제, 투표율 조작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계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참정권 침해 특검을 축소하기 위해 특검의 대상을 지방선거에 국한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들여다보니까 투표율 조작 문제가 지난해 대선에도 있었고 2년 전 총선 때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죠. 투표율 조작이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까? 왜 이렇게 호도합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투표율을 조작했을 정도로 서버 관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과연 모든 게 다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까? 과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특검을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선거의 참정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대선, 총선까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특정 선거구, 특정 투표소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내려서 투표를 조작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성 부대변인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특검의 권한, 내용들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요. 전부 과거 선거까지 들여다보자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검표하자. 6.3지방선거 때도 재검표가 몇 군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막상 재검표를 해 봐도 한두 표의 차이만 발생합니다. 포인트, 핀셋으로 몇 개만 집어서 그것만 재검표하자는 주장들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신 국민의 의구심을 최대한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선까지 합의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