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특활비 공개' 판결 파기환송..."이관 자료"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