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 불신 키워...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재청을 하지 않는 등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5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빠르게 후임을 재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며, 한 원내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만큼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