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성 접대까지...축구협회 논란 파문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부당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법인카드로 성 접대를 한 것을 긁은 건가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시간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로 심판진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부분이 법인카드와 관련한 비위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조사를 해 오다가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당시 문제 됐던 경기가 올림픽, 월드컵 예선전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친선경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외국인 심판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외국인 심판 그리고 심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관 10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기도 했고요. 몇십만 원 상당이 법인카드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죠. 법인카드로 이런 불법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서 결제를 했다는 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인가.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법인카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굉장히 도덕적인 해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참 민망한 일인데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심판진이 먼저 요구했고, 판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당시에 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협회 측 관계자를 말을 빌려보면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진들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해왔던 것이다라는 진술인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위치였기에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접대를 요구해도 된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지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당시에 행해졌던 경기 결과를 놓고 보자면 5승 2무, 그러니까 무패였다고 해요. 그런데 전적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강팀으로 여겨졌던, 상대방들이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여겨졌던 팀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실제로 접대가 이뤄졌다는 감사 보고서가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앵커]
지금 밝혀진 게 2011년에서 2012년 열렸던 경기 결과와 관련된 것인데 관행이었다면, 그들의 말대로 관행이었다면 그 전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하죠. 당시 문체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년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협회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방만한 운영이 지적을 받았고 2013년 이후에는 클린카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법인카드를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일종의 그런 관행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아 보여요. 2011년, 12년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접대에 법인카드를 버젓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이뤄진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제는 또 협회 측에서 관련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어서 정확히 사실관계 소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진실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축구협회 직원 18명이 1500회에 걸쳐서 이번에도 법인카드를 쓴 건데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여기에서 2억 넘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들을 보자면 공금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들에서 썼던 거죠. 사용한 횟수도 상당하고요. 그 액수 역시 상당합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이 물론 업무를 하고 나서 식사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식사나 그 외 회의 진행비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사나 회의가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안마시술소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요. 법인카드라는 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장소, 시기, 방식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 영수증 처리해야 하고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런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성접대 내용이 2016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공개된 것도 궁금하고, 이게 피파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피파 징계로 이어지려면 공소시효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피파 자체적으로도 존재하는데요. 국제축구연맹의 윤리강령을 보면 위반 행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효가 피파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훌쩍 지나서 만약 딱 그때 그 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였다고 하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피파 차원의 징계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올림픽도 나갔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경기들이 있었고 만약 그 기간 이후에도 이런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체부의 감사 결과 이런 비위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도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았고 이런 성 접대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성 접대가 사실이라면 이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실제로 성 접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알선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질문도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죠.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임주혜]
결국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른바 빵집 면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들을 건너뛰었다면 거기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혹시 홍명보 감독 본인도 그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인의 선임 과정에서 의아한 점은 없었는지, 결국 그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 집중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라든가 이임생 전 이사의 휴대전화나 PC 같은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해서 선임 결과 그리고 그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경찰관이 낸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충격적이죠. 이미 장윤기 사건,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대응의 부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수뇌부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강의 해이함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받고 그대로 도주를 해서, 물피도주라고 하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중간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이미 운전자가 남성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인된다는 수사 정보를 받고 자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점을 놓고 보자면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수사 정보가 결국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경찰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서로 제 식구 감싸주기식의 행태가 문제로 떠오른 그런 대표적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달 초부터 경찰이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줄어들까요?

[임주혜]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지금 앞서 말씀주신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검열은 되겠지만 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경찰이란 조직의 특성상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하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 경찰 내부의 일을 알기에 굉장히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결국 아는 사람이 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통해서 시작해서 실제로 알아봐주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들이 확인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서 거쳐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그 수사 정보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근절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피제라는 게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넘긴다, 이런 내용인데 경찰관이 저지른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앞선 사건도 결국 지인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상피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거겠죠. 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수사를 받고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렇게 가족관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한다. 배우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죠. 배우 황정민 씨 얘기인데요. 지금 일종의 스토킹이다, 아니다, 이건 쌍방의 교감이다. 이게 팬과 황정민 씨가 맞서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와 친분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이였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A씨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스토킹의 피해자다, 상대방이 스토킹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은 스토킹 역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고 황정민 씨와 친분관계가 이어오다가 금전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황정민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서로 양측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정민 씨의 녹취라든가 메시지 내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셀카, 본인을 찍은 사진 같은 것을 보내준 내역 같은 것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재판에 가서 이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다 다퉈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보고도 있더라고요.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다,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꼭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불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륜이 문제되면 배우자 입장에서 이것이 부정행위여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서 불륜 내지는 이혼 사건에서의 불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설렌다는 표현이라든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이 인정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겠지만 아마 그 부분도 법원에 가게 되면 전후 대화 맥락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후 맥락에서 연락을 했는지도 스토킹 관점에서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전후 맥락을 모두 살핀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