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정부가 지난 3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기업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다시 검토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