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우스' 2030 폭발...세제개편안 여론 '싸늘'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온 뉴시스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이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사이 14%P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30 민심이 차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이슈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부동산 세제 개편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43.9%로 높은 가운데 2030 세대가 특히 예민한 걸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혜택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커지는 쪽은 반감을 갖기 때문에 세금 만지는 사람은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기어서 다니시라"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윤철 / 경제부총리]
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신 것처럼 부동산 2030 여론이 싸늘한데요. 이 대통령이 세금 만지는 사람은 원래 욕먹는 법이다. 경제부총리에게 기어다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을 낮추라는 것 같은데 적절한 농담이라고뵤십니까?

[김영배]
이재명 대통령의 씁쓸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게 되면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으면서 동시에 이익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지와 이익 사이에는 때로는 간극이 있거든요. 정치인의 숙명이고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일종의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 후폭풍이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누더기 아니다,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여론 수렴해서 고칠 것은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또 더군다나 증세 정책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다는 것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저 무거운 주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무슨 배짱 가지고 저렇게 여유 있게 경제부총리한테 세금 올리면 욕 얻어먹게 돼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어서 다니라고 하고. 그게 내용은 그렇게 해서 낮게 국민들의 마음을 여론 수렴을 해서이걸 풀어보자 이야기지만 이걸 가지고 국민 정서하고, 국민들은 열받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있는 거죠.

[앵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이 나온 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출규제 완화하고 세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내용들을 직접 꺼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이 누더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야당에서는 저런 비판을 할 수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이번에 보면 예를 들면 5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1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제가 다주택자인 5채를 가진 합산 100억인 이분들이 훨씬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거든요. 이걸 고쳐서 이제는 가격으로 합산하자. 그래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초고가를 위주로 세금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제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 절반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가 봉양 때문에, 혹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인데 이렇게 혜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까 대통령님 말씀대로 누더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2030 민심이 버스 떠나듯 가버려이제 안 온다고 쓴소리도 하던데요. 이 논란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황희 민주당 의원이 SNS에 공개하기 전에 의원 단톡방에 먼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를 본 수도권 한 민주당 의원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곧이어 황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고요,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당에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당에 대한 사과는 논란 당일 이뤄진 반면, 대국민 사과는 사흘 뒤인 어제야 나온 건데요. 황 의원이 어제 오후 예정했던 기자간담회 일정도 전격 취소하고 SNS로 대체한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가 만류한 게 맞습니까?

[김영배]
만류라기보다는 저 경우는 오해가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황희 의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스웨덴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청년들에게 주거가 워낙 비싸고 어려우니까 소형 주택을 많이 보급을 여러 방식으로 했어요. 그중 버스를 개조한 곳도 있고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짓기 쉬운, 건축비가 덜 드는 거죠. 그런 것을 공공 용지를 이용해서 공급한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황희 의원이 말을 한 거고 특히 황희 의원은 법안을 여러 개 관련해서 내놨는데 그전에도 이미 주교복합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은 있지만 주거와 학교를 같이 지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주택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이게 지나치게 비난만 받게 되는 게 오히려 당으로서도 부담이니까 차근차근 죄송한 것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황당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먼저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말렸을까, 못 말렸을까.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께서는 난감한 입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스웨덴, 네덜란드하고 일부는 보트하우스라고 해서, 그런데 그 보트하우스는 서구 유럽 쪽에서는 청년들의 로망이에요. 고급주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때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영업 안 되는 곳, 그거 개조해서 청년주택하자. 그리고 컨테이너 가지고 개조해서 청년주택하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폐버스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결론은 뒤늦은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라든지 또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억누르는 그런 방식의 반감, 저항이 이번에 폐버스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반지하 내지는 늘 옥탑방 그리고 폐버스, 우리가 그렇게 천덕꾸러기냐,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받아먹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 경량화되는 그런 대상으로 청년이 내몰린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앵커]
폭발한 2030 정치를 잠재울 정치, 김영배 의원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초접전 양상인데요. 결국,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 표심 구애에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 대표 하면서 일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했겠습니까?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이미 인사 청문회 때 윤석열 라인들이 저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앵커]
김민석, 송영길에 정청래 협공. 2대 1 구도인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가 서울, 경기, 호남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남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는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 46.8, 정청래 35.2로 나타나고 있고요. 호남지역 보여주시죠. 호남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섭니다. 57.7:28.2, 서울 지역은 김민석 39.9, 정청래 34.5, 김민석 후보가 5.4%포인트 앞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영배]
호남은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호남지역에 당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김영배]
호남이 한 50만 되고 수도권이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요. 다만 정청래 당대표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온라인 당원들이 많아서 그렇고 온라인 당원들은 대부분 젊은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소위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강성 당원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흐름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고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누가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결 결과는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토요일날 결과가 나오는 게 큰 분기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요일날 수도권의 마지막 표결 결과가굉장히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호남과 서울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 오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일까요?

[김성태]
그만큼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불편하다는 자신의 심중이 저렇게 표현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지낼 것이고 그런 당청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도 당이 받춰줄 수 있나는 그런 자신감, 조금 전에도 김영배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거가 거의 막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남광주, 전북. 여기에 서울경기 하면 70%예요.

[앵커]
어제 후보들이 공개한 한 컷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호남 본토에서 자신의 지지가 특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제언을 받고 있잖아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장 큰 수혜는 호남 지역 주민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걸 안정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당의 뒷받침,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령 노동계 같은 경우도 주52시간 이런 것으로 호남 특별법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려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 의식해서 뒷받침 잘 안 되면 낭패스럽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호남 유권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는 열세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결과는 아마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이탈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 호각지세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제가 화면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정한 인생 한 컷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보면 노란 목도리를 두른 정청래 후보 손에 황금돼지 저금통이 그려진 피켓이 있죠. 2002년 노무현 대선캠프의 선거자금 마련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고른 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송영길 후보,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 도중에 망치로 피습당해서 머리를 다쳤었는데 부상 투혼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던 사진을 꼽았다는 점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죠.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33명에게 보낸 연판장에 대한 응답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맞불 성격으로장 대표 팬카페에서는 지지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추진단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퇴진운동 동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원명단과 답변도 공개한 건가요?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장동혁 스톱, 장동혁 퇴진하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장대표 지지서명하는 서명운동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저런 논란을 가지고 특히 당의 대응방식은 책임당원 100명 중에 한 3만여 명의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대응방식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은 이미 앞에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100만 당원 중에 일부가 그렇게 자신의 퇴진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조족지혈이기 때문에 사퇴에 절대 응할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당의 정책적 비전이라든지 또 당원 주권 강화를 통해서 당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많은 언론, 뉴스보도로 나간 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당이 통합되는 리더십으로 본인이 저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목, 분열, 갈등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나가야지 또 저기는 저기대로 강성 당원들 동원해서 대응하는 방식, 이러면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중진들이라든지 또 당의 지도부라든지 지금 이런 당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당이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이지 실력은 실력대로 저거는 부질없어요. 또 저런다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폐버스 논란이 일고 지금 세제개편안 해서 엄청 국민 저항, 분노심이 큰데 이걸 제1야당이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안규백 장관의 이른바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이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실까요?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불경.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을 좌우명이라고 소개해 야당 비판이 거센데요,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 장관의 과거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변불경,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게 좌우명인 것은 괜찮은데 굳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 어록을 좌우명으로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영배]
저게 2016년도에 당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실 때 인터뷰에서도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안규백 의원님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선대 때부터 굉장히 한학에도 능하고 어릴 때부터 한학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한자도 잘 쓰시고 고서, 고사에 능통하신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특히 안규백 의원께서 고사 이런 걸 많이 인용하시는데 저 처변불경이 처음에 송나라 당시 고사에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갑자기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강부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색깔론 등을 통해서 안규백 장관을 계속 흠집을 내다가 안 되니까 엄뚱하게 저걸 꺼내서 저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 있는 그런 비판을 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국방을 저렇게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국방 분야에서도 대안이 있는 정책적인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엽기 발언이다, 안규백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본질을 봐달라, 꼬투리 잡지 말라. 이런 반박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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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
찬성 37.9 반대 43.9 잘모름 18.2

조사의뢰 뉴시스 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8월 9~10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 조사방식 무선 RDD 100%, ARS 조사 (무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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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
김민석 46.8 정청래 35.2 송영길 6.5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
[호남]
김민석 57.7 정청래 28.2
[서울]
김민석 39.9 정청래 34.5
의뢰·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2026년 8월 9~10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응답자 2,003명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