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개편안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나 공급대책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될까요?

[권대중]
아무래도 이번에는 공급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을 더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19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정비작업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합니다. 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속도전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일) :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수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앵커]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곧 나올 수 있는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권대중]
우선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수서 역세권 뒤부터 복정동 사이가 비어 있는 땅이 있고요. 또 수서 쪽에 예비군 교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정동 사이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남 감북지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편이 농지인데 그게 한 몇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남과 송파 쪽 서울 변두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게 용산어린이정원, 이 부분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대중]
이번에 용산어린이공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겠나. 그래서 용산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방안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당장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
그래서 제가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공급정책을 내놔도 현재까지는 중장기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번인데 그중에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이 주택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9.7대책이 135만 호고 올해 1.29대책이 6만호가 됩니다. 140만 호가 넘는데 이걸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거나 또는 거래할 집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단기주택공급정책을 내놓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인데 비아파트면 6개월 내지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에 5평, 15평짜리 조그마한 주택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그걸 살 것인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 공공택지 분양해서 가점해서 무주택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로 85점을 따져서 신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면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주택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느냐. 5평, 10평만 사도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인데 14억으로 올리게 되면 그 이하는 80%까지 공제받잖아요. 지난번 세제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가 40%씩 80% 공제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마저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면 양도 차익에 대한 최고세율이 45%거든요. 지방세율 10%를 합치면 71.5% 세금 냅니다. 5평, 10평짜리 하나 사면.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중장기대책이다. 그래서 당분간 전월세시장이나 매매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단기주택정책이 나오기를.

[앵커]
김윤덕 장관 녹취 들으신 것처럼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녹지 훼손 문제가 있어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녹지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세운다는 게 괜찮은 것이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권대중]
저도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 7월달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녹지보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녹지가 없고 농지나 공장이나 타용도로 전용된 부분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포함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빈 땅 없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정비사업 통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뭡니까?

[권대중]
둘다 해야 됩니다. 개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개발을 해야 하고 정비사업은 속도가 너무 늦어요. 보통 10년, 15년 걸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속도전을 내면서 많이 오긴 왔습니다. 아직 착공하거나 분양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출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도심지 주택 공급은 택지가 없으니까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앵커]
주택 공급 부분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두고정부와 서울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권대중]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주택 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단독주택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살면 5가구가 살죠. 주택은 하나가 분양됩니다. 임대차로 살고 있는 임차인 4가구는 임대주택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법으로 17% 이상, 서울에 21% 짓게 하거든요. 지금 기존 세입자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집은 늘어나죠. 그러고도 일반분양분이 있어서 그걸로 건축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서초, 강남, 용산 이런 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때 일반 분양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앵커]
여기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 갈등에 보상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세월아 네월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결국 3기 신도시처럼 늘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권대중]
사실은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나 국토부가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공급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발목이 잡히고 지자체와 반대로 그럴 수 있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소통이 되어야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 택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유난히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출발했거든요. 8년 동안 입주는커녕 착공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광명, 시흥지구가 9만이나 되는데 이제 대응에 들어갔어요. 토지 보유자가 너무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보상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토지 수요나 중앙 토지 수용하는 데 2년, 3년 걸려요.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3~4년이 걸리고. 결국 신도시 하나가 분양에서 입주까지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서리풀지구도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아직 착공은커녕 보상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대책은 좋은데 단기주택정책 없이 주택을 얼마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또 한편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PF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대책들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나올까요?

[권대중]
민간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PF 대출을 할 때 거의 막힌 상태라고 해요. 이번 대책에 PF대출을 확대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토지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 여력을 높일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쪽에 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설사가 아우성치는 것은 중도금 잔금 대출도 막힌 데다가 PF대출까지 막히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못해서 향후에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가 가계 부채를 총량제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공급을 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앵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푼다면 이게 집값을 자극해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곧 발표될 대책에는 전면 완화보다는 핀셋 완화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권대중]
이번에 금융규제하기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잔금 대출이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이전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총량제에서 예외적으로 정부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고 공급이 되거든요. 이것마저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앵커]
그럼 세제개편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대책에도 관심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 건데 후폭풍이 강남권에서는 벌써 호가 2~3억씩 낮춘다는 데도 있고 물량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권대중]
강남, 서초, 송파는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안 됩니다. 편법으로 교환이 있어요. 물권 교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을 때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은 나온 편이지만 거래가 안 되는 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높은 가격으로 내놨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후보 6명이 추천하는 과정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내일 2명으로 압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협 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이혁, 이태한, 이금규 후보고요. 법전원추천협의회가 임관혁 김양수 서정식 후보라고 합니다. 내일 2명을 압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건물끼리, 매물과 매물끼리 교환하는 식의 편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권대중]
물권을 내놓고 거래가 안 되니까 다운사이징 할 사람들은 작은 사이즈 받고 돈을 받는다든지 큰 걸 원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하는 거죠. 지금은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규제되다 보니까. 2028년부터는 아예 폐지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출이 안 되니까 교환으로 가는 거죠.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편법도 포함해서 지금 매물이 늘기는 했는데 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내려서 내놓는 착한 급매가 아니라 이 가격에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놓아보는 간보기 매물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권대중]
그런 것도 있고 강남 일부에서는 4년만 버티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매물이 생각보다 확 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다주택자도 규제하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보다는 매물이 있는 것 같고. 특히 큰 금액을 낮춰서 내리는 것은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매수자도 부담스러우니까 낮춰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집주인들이 버틸까 던질까 팔까 물려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증여 쪽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권대중]
증여는 지난번에 다주택자 규제할 때도 많이 넘어갔고요. 증여세도 50%까지니까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도 19억이 넘으면 다주택자로 취급돼서 세금이 더 올라갑니다. 증여도 단독증여는 가능한데공동증여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부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특히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개인한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발표된 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안한 소유자들이 물건을 내놓거나 증여하거나교환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연일 논란입니다. 실거주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폭탄 맞기 전에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거주하는 데에 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이 전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살던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사는 분들이 서울에 갭투자나 내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놓고 전세를 놨다가 돈이 마련되면 입주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물권이 매도 물권으로 나오면 수평적 이동에서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양적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점점 줄게 되면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면 월세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잖아요. 전세는 어떻게 보면 저축성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투자하면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문제는 임대인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월세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처분소득이 낮아져서 거래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월세화가 정부는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점점 전세제도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월세의 퍼센트가 55%나 됩니다.

[앵커]
꽤 많은 거죠? 보유세가 늘다 보면 월세로 전가되는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대중]
거의 확실하게 재산세나 종부세나 세금들이 늘어나면 많은 금액이 늘어날 때는 전가를 못하지만 분명히 일부는 전가된다고 봐야죠.

[앵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요건 완화 부분들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육아 때문에 잠시 거처를 옮긴 건데, 집은 두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특수학교라든지 학교 진학을 위해서라든지 전근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요건 완화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권대중]
이번에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3년만요.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사실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집에 내 아내가 부모를 모시는 게 싫으면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사서 시골에 계신 분이든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부모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 내야죠. 돌아가시면 나한테 넘어오면 상속세 내야죠,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거주잖아요. 이런 경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전근을 가거나 또는 학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생계형 다주택자, 비거주자가 있어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전국이 63만 6000입니다. 서울이 6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가지고 조그마한 빌라 하나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생계형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엄격하게 따져서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해요.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한다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거 있죠, 이유 없이. 이거는 규제해도 돼요. 이거는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는 한데 예외를 두게 되면 누구는 재개발만 인정하고 공공주택이나 리모델링은 인정하지 않냐,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반발 나오지 않을까요?

[권대중]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안별로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맞춤형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하는 과정에 자기가 집이 헐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2분의 1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거주를 100% 했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더 맞춤형 정책을 짜임새 있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가계대출 총량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은행에 오픈런 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권대중]
은행마다 대출 총량이 있어요. 이 총량에 대해서 대출을 줘야 하는데 총량을 많이 소진하게 되면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4184조나 됩니다. 너무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서대출을 막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은행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는 월별로 대출을 주는 총량이 있는데 이게 먼저 소진돼버리면 대출을 줄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오픈런이죠. 미리 잔금대출이나 전환대출, 집을 샀을 때 잔금대출을 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받았던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럴 때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대출이 나가야 될 게 먼저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앵커]
현장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이런 규제가 결국에는 이사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선의의 거주자들을 내몬 것 아니냐. 그리고 인터넷은행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이 무리해서 이런 총량 규제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권대중]
제1금융권은 막힌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사채까지도 일반 사금융권까지도 손을 뻗쳐서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나올 때 잔금대출은 더 완화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런데 이 양반들은 죄가 없잖아요. 규제하기 전에 분양받아서 내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한다고 그러면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외규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외방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