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 [현장영상+]

[앵커]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과 지난 1.29 대책에 이은 추가 종합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남양주 도심 등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종합 대책도 함께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및 안정시장 매매를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은 5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첫째,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신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규제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AI 혁명, 1인가구 증가 등 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 해소,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 임차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9.7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수도권에게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들을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세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는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해 총 3만 호를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강서구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조합 설립 완화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보상 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3년 이내에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 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30년까지 5.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27년부터 기금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도 국비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의 장기 평균인 연 2.2만 호보다 더 많은 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세를 15%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매입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 시에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서울지역 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 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7년에는 4000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시 PF대출 이자를 1%포인트, 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밀집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제한 및 일조규제 완화, 기금 확대 등 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시 주택수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간에도 준공업지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도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정립형 또는 소득공유형으로 공급하고 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보편형 공동임대주택을 수립하여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신속공급 거버넌스 주택공급 이행 상황 점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공급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 주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억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F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후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