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여론조사 검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 등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내리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일괄 하향, 조건부 하향, 하향 정도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