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2년부터 공급 절벽...특단의 대응이 필요"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이 가운데 공급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 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죠.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건 불합리하죠. 이런 것도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입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 또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