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공급 승부수' 통할까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마른 수건 짠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갑]
부지 확보 총력전 같은 느낌. 서울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잖아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97%입니다. 거의 다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빈 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러니까 마른 수건 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은 국민들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화끈한 걸 원하는데 막상 그렇게 대안을 놓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더 1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신규택지 쪽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의 후속작업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차곡차곡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염창동 1000가구, 남양주 2만 1700가구, 광주 4500가구. 이게 2만 7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급대책을 한꺼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 확보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부가 공급을 이렇게 착실히 발표한 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 그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문제,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근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갑]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풀 만한 곳은 당연히 주로 강남구나 아니면 서초구도 그린벨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곳. 강남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공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주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세곡동, 자곡동 이쪽, 수소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신규택지를 발표한 뒤에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준이 68개월이었는데 이걸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대책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박원갑]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죠.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범정부 주택정부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단에서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날 거다. 그게 주로 인허가 문제거든요. 이건 패스트트랙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 막상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보상과 이주 문제예요. 보상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 차곡차곡 추진하면 되는데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보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주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내가 계속해서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그러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 제 생각에는 보상과 함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주대책을 이번에 병행해야 된다. 병렬처리라는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기준도 완화됐더라고요. 전세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가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갑]
신축 중심의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에 동네 집장사들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빌라 같은 걸 지을 때는 전세보증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대출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터졌잖아요.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바닥면적을 넓혀주거나, 그러면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층고를 1층 더 올려주는 거예요.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면 30% 정도 공급이 더 되는 조건이 있고. 일조권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골목길 가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나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출규제 완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살아나야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 확대 촉진책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다만 현장에서 원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 더 공급친화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는데 결혼페널티를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충분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갑]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동산 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결혼하면 불리해지니까 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 이게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세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