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이 어디인지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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