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정 지역 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도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불러온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해,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