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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관 '서면제청', 대통령 우습게 본 것"

2026.08.19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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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며,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9일) SNS에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내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며, 이 대통령이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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