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배경은?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거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우종 / 당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 4월) :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앵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