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백성현 논산시장...1심서 당선무효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의 기부행위 관련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백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을 보냈지만, 규모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