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패싱' 논란...탄핵 논의 불붙나?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현안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불량 학생"같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조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민주당에선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김한규]
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앵커]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김한규]
그렇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형태인데요. 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건 명확하게 갈등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청해야 한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유용원]
그래서 이번 사태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깨놓고 징계해달라고 한다고 비유를 해 주셨는데 유리창 깬 게 맞다면 저는 불량학생이 아니고 모범생이 계속 학폭에 시달리다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유리창을 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 104조 말씀도 하셨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대법관은 그렇게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새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7개월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법부 공백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할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유리창 깬 게 맞다면 불량학생이 유리창 깬 것이 아니라 모범학생이 학폭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해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의결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출석은 안 하겠죠?

[김한규]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굳이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제청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면 다음 본회의,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도 예정돼 있는데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표현대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반의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유용원]
그러니까 규정상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결심하면 물론 대법관 후보가 통과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법부의 공백 문제는 결국 정부 여당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법관 2명 공석으로 있는 거면 앞으로 내란재판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한규]
두 분 중 한 분은 서로 협의가 됐다고 양쪽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이라는 건 대통령실하고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윤석열 정부하고 대법원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이다라고 관계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대법원하고 협의가 돼서 제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당이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례를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서면 제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서 오늘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초래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도 한 거냐?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하는 것보다 최대한 협의해서 대법원이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조희대는 불량 학생이다, 김민석 대표의 이 말이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친명-친청 지도부간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보고 오시죠. 친명 김민석 신임 대표와 친청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이런 신경전은 예상된 것이기는 한데 오늘 민심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유용원]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공감 못 한 적이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공감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도 이번에 대표는 친명계인 김민석 전 총리가 대표가 되셨는데 최고위원 다섯 분 세 분은 친청계, 두 분은 친명계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명계의 김용 후보를 당선을 시키려고 두 분의 후보가 사퇴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렇게 무리수를 써서 밀었는데도 결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임 김민석 대표 체제가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더 많을 경우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질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점에서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타당 사정이지만, 주제 넘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식사에 초대했잖아요.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도 같이 초대했는데 예전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 마음에 안 들어서 낙선자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었다,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낙선자를 부른 걸까요?

[김한규]
그렇죠.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들만이 아니라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상당히 서운해 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분만이 아니라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다 부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다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들이죠, 정치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빨리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10일 만에 후보자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만찬을 기획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내일 뉴스 시간에 이 만찬 장소에서 세 후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외신을 통해 빅 뉴스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 가을, 11월 APEC이 열리는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4번째 만남입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하노이 노릴 때 트럼프에 화가 많이 났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우정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용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종의 희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지원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북한 경제가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고도화는 김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요새와 국경선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주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김정은이 갔으면 자랑하거나 과시를 했을 텐데, 더구나 한미연합훈련 시작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공개를 했었어야 맞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앵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희망사항이라면 이것도 희망할 것 같아요. 기왕에 네 번째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대도 할 것 같아요.

[김한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하노이 노딜 때 우리 교훈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미 대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페이스 관리도 해야 하고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3자 회담이 같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돕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노땡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팩트체크가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라서요.

[유용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국이 여러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정부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인도적인, 군사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는 것이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건 노땡큐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으나 그런 맥락의 반응을 우리 정부가 보였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 이른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이 지시를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혀논란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게 우리 시각으로 그제 새벽 6시였는데요. 미 전쟁부에서 '최고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지시 하루만인 어제 오후 3시 JSA 참석 행사에 불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정에 없던 국방부를 전격 방문해"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지 않았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 말한 뒤 훈련 축소를 결정한 겁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반격 훈련을 취소한 건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 불안해할 국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동맹 패싱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미국 국방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미국 국방부도 언론의 요청이 있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몇 시간 후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앵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알았다?

[김한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NS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미국 장관도 SNS를 빨리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미국 내에서 당연히 국방부하고 대통령이 자국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한미 간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세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몰랐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걸 두고 한국이 희생양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전쟁 실패를 한반도 이슈로 트럼프가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용원]
이러니까 이번에 연합훈련을 어떻게 보면 제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란전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한 불만도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쿠팡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미연합훈련 시작된 이후 축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이건 사실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맹 측면에서도 유례도 없었던 사안이고요. 과거 2018년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해서 연대급 이상 연합훈련을 한동안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뒤에 계획된 훈련을 그렇게 조정했던 것이지 이번처럼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대북대비태세, 연합방위태세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역점사업 중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아닙니까? 2028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되려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능력을 검증했어야 하는데 원래 다음 주 후반부 훈련, 반격훈련이 우리 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연합훈련 축소, 중단돼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훈련 축소를 두고 북한에 친서급 대화 신호를 보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