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핵 57개' 셈법...김정은 향한 러브콜?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확언했는데요.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일단 57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진 핵무기 숫자와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한미군 숫자도 다르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 57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김열수]
저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하나 만들면 한 5kg 정도면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이 50~70kg 정도 되니까 10개 조금 더 만들 수 있겠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kg 더하기 빼기 정도 하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고농축 우라늄 추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00kg~20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것만 하면 80~100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아주 산수처럼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은 80~150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안규백 장관은 80~120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스톡홀름평화연구소 같은 데는 50개라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연구소 있습니다, 과학자협회. 여기서도 5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근거해서 57개까지, 그러니까 한 단위 숫자까지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또는 스톡홀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걸 보면 비교적 보수적으로 50대 단위고요.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국방부 또는 정보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57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게 정말 미국의 정보력을 보여주는 것이냐. 민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민정훈]
김열수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에 있어서 저희가 의심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보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고되는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면 5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미국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57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외교적으로 갖고 올 파장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57개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57개가 갖고 있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저희가 들려드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면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하는 걸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1기 행정부 때도 만났고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하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회담하자, 이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엔드 스테이트, 모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두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앵커]
민감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는다.

[민정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확언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민감한 건 모호하게 하면서 건드리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죠.

[앵커]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인데 북한에서도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환영할 만한 태도 아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북한에서는 환영할 만한 태도라고 봐야죠. 그런데 누구 발언이 나올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기는 했죠. 거기 보면 한미연합훈련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했다고 할까요? 별 관심 없다. 그런데 축소한 것과 없애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좋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한 간접대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것들이 오고갔는지는 모른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서신이 오고 갔는지 전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북한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용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애태우면서 11월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 지금 2026년 북한의 위상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2016년에도 한 번 하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게다가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엄혹한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맹 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 주고 올해 6월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상황 그때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도 57개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와서 은둔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정말 답정너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미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친서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황만 본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친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면서 여러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최근에 왔다. 그래서 연합훈련 시작하기 즈음에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고 사전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묵혀놨던 카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때쯤이 돼서 사전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측근들도 모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통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조율이 됐을까. 친서를 주고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장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왔다갔다한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친밀감 있는 최근에 친서가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11월 APEC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했겠지만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묘책이 없으니까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저는 그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시작된 문맥을 보면 이란전쟁이거든요.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그리고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 경주 APEC 할 때 사전조율이 전혀 북미 간에 되지 않았는데 툭 던져서 예전에 1기 행정부 때 판문점 회동한 것처럼 아시아에 올 때 던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그런 즉흥적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동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있는 APEC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1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APEC를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 해법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3단계인데요.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그거 시험발사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서로 잘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또 백악관의 한 여성 보좌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어깨엔 커다란 가방을한쪽 팔엔 노트북을 안고트럼프 대통령이 향하는 곳에동행하는 인물.바로, 나탈리 하프 백악관보좌관인데요,과거 친트럼프 방송인 원아메리카뉴스진행자 등을 거쳐 보좌진에 합류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트루스 소셜'에 글을 쓴다거나,각종 기사 등을 출력해 전달하는역할을 하면서, '애착 담요','인간 프린터'와 같은 별칭이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 바로 지난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몰래 빠져나와수송기로 갈아탔을 때 최고위 각료들을 모두 제치고수송기에 동행했다는 것이드러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에 민주당 오소프 상원의원이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백악관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서로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처럼젊은 여성 참모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이 잦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달 초에 사임한캐럴라인 레빗 전 대변인이죠.지난해 27세의 나이로 발탁돼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기록을 세운 레빗은 베테랑 출입 기자들과의 설전도서슴지 않으며 주목을 받았고요. 가정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그녀에게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참모"라며 변함없는 믿음을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이 여성, 30살의 마고 마틴백악관 언론보좌관입니다.트럼프 대통령 SNS 전략의막후 실세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그녀를"비밀경호국 요원만큼이나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SNS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평가했는데요.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틴 보좌관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작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여성 참모진들, 특히나 젊은 여성 참모진들 몇 명을 짚어드렸는데 이들을 둘러싼 논란도 많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 출신 여성들, 백인, 키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미모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됐겠죠. 글쎄요, 저걸 어느 정도 깊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정말 말 그대로 툭 던진 거잖아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상황에서 던져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정훈]
우선 나탈리 하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요. 특히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을 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수십년 간 한미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백보드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연례 훈련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취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1기 행정부 때야 사전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국 정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도 몰랐고 대부분의 참모들도 몰랐던 파격적인, 이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한국이 대북 방어하고 안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라. 그리고 우리도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한미 간의 소통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샐 틈 없는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북관계가 여전히 바닥에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에 기대서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보 당국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반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서 로드맵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었는데 이란전쟁 때문에 그게 순조롭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그런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마침 방한은 잘했는데요. 이게 11월 17일, 18일 신천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제 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이번에 방한한 김에 지금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사실상 북한하고 모든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회담의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아마 어제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전략실장. 오늘 우리 대통령 오전에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자안보회담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북미 회담과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세 번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왔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북한을 의식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우리로 봐서는 그것이 최종 목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G7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했고요. 쿼드 외교부 장관 회담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은 목표로라도 놔둬야죠. 목표 자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져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섭섭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방한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 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모종의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접견 소식은 잠시 뒤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