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합훈련 축소에도 도발...이 대통령 실명 비난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가운데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 떠나자마자 1시간여 만에 바로 미사일 도발 감행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서용주]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노딜 이후 아마 굴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당했는데 우리가. 다 내줬잖아요. 그 당시 4.27 판문점 합의부터 9.19 선언까지 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평화의 길을 가나 했었는데 트럼프에게 하노이에서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먼 길을 기차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앙금들이 있어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우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종전에 가까운 만남들을 시작하자고 했으면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협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약자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대부분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더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끼어들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 우리는 미국하고 담판짓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핵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핵이 없으면 저 정권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던 것도 그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없애라고 하니까 서로 간 입장차가 갈라섰던 건데 지금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어려우니까 아쉬운 건 미국이지. 이럴 때 강하게 나가서 이번에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볼까라는 초반전부터 치열한 전략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의 평가대로 이번 훈련을 축소한 것은 결국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함인데 지금 뜻대로 나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발뿐만 아니라 김여정 노동부 부장이 이틀 연속 심야 담화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거친 언사를 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취임한 지 1년 넘었잖아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유화책을 냈죠. 지난 8.15경축사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했고 오히려 종전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을 논의해보자, 이런 대화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은 대남 위협용이고 ICBM 같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북한은 ICBM 도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남측과의 직접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얘기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57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미국은 단순히 핵무기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발수단의 고도화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죠. 이런 군사적인 도발 행위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남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 이른바 통미봉남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군사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 상황이나 대북 상황과 관련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치 수치가 다르기는 합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숫자를 부풀리기로도 유명한데 57개,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언급했거든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통상적으로 우려되는 게 이란과 비교를 하게 돼요. 이란전을 골머리 앓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란은 초기에 핵무기 개발 단계부터 막아서겠다고 하면서 국제관계를 다 무시하고 이란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57개라고 트럼프은 얘기했고 스톡홀름연구소에서 60개 정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80~120개 정도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있는 겁니다. 있는 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갈 것인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갈 게 사실상 북한이 아쉬운 게 무엇깰. 경제적인 지원일까요? 아니면 대북제재 완화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북제재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떠받쳐주고 있어서 사실상 대북제재가 와해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건도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충분히 북한 내 자급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김정은 머릿속에는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게 결국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김주애로 이어지는 후계자를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이슈는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 입장에서 몸이 달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받아내겠다. 저는 핵무기 57개 발언 자체가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한반도의 정세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수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장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건 국제연구기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숫자를 근거로 얘기한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57개를 콕 집어 얘기했는데 이게 고도의 전략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이 정도 수준이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대강 숫자들을 얘기한건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북한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만. 관건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나올 만한 유인을 줘야 되는데 그 유인이 뭐가 될 것이냐.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국제사회로 나오고 대신에 군축을 하자고 북한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소외되는 것. 그리고 핵 보유를 인정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핵을 머리에 지고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인정됐을 때 한국에 대한 전술적 핵보유, 이런 논의도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나오게 될 텐데. 미국의 용인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대미 외교력을 통해서 너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이라면 우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핵협상을 통해서 전술적 핵 보유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건데이게 중장기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도 고려한 대북정책들, 비핵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가 강릉을 찾아서 최고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하자마자 강릉 찾다 보니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서용주]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하죠. 권미경 한국노총 출신 최고위원이죠. 지명직 최고인데 아직 의결이 안 됐으니까 내정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정치적인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권미경 최고위원을 강릉 재보궐 인물로 낙점하고 영입한 게 아닌가 하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게 지도부의 판단이라면 그게 틀린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위를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강릉 등 지방에서 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5극 3특, 지방주도 분권에 대한 그런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치의 일정들은 모든 게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김민석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진영 내의 갈등과 다름으로 싸우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하고자 하는 방향에 당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강릉 최고위 같은데 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청년최고위원 임명을 놓고 조금 초반에 허니문도 없이 바로 이견을 내면서 이게 하나의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계파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친청계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먼저 김민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친청계의 주장으로는 전당대회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그러면 잠잠해지나 했던 계파갈등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드러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지난번에 공약을 하기도 했었죠. 최고위원 청년직과 관련해서는 선출하기를 축제 형식으로 하기로 하겠다. 이런 부분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친청계 의원들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정청래 당시 당대표가 나와서 합당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한마디 일언반구 의견 교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당대표에게 있죠. 그런데 최고위 의결사안이에요. 의결사항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논 없이 서면 제청했다? 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김민석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최고위원들과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것을 빌미삼아서 김민석 당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요인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내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갈등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같은 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맥락이 김어준 씨 방송에 갔다오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갈등의 불씨를 가지고 온다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최고위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3명이 팀을 이루어서 얘기하는 것과 셋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위 구성이 돼있는 상황에서 세 분이 똑같이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에게 이견을 내요. 이건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셋 중에 한 명이 대표 격으로 해서 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름이 있을 수 있다.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이건 다른 양상인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다른 이견을 냈던 세 분이 김어준 씨 방송에 갔다왔어요. 저기서 해서 여러 가지 댓글도 보고 여론도 봤겠죠? 김어준 씨 구독자들에게. 이걸 그대로 당에 가져온 건데김민석 대표가 하는 민주당TV는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거죠. 김어준 씨는 민주당 당원도 아닐뿐더러 정치인이 아니죠. 외부의 스피커가 민주당의 의제 설정을 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의견은 줄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잖아요. 친청계 지도부 3명이 김어준 씨 방송 갔다 와서 거기에서 청년최고에 대한 이야기와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우리 당내 최고위에서 당대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발화됐죠. 저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민주당TV를 만들어야겠다는 것들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우리 의제 설정은 민주당 내에서 하자. 그래서 이름은 민주당TV일 거예요. 민주당TV라고 하면 국민들이 모두 다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뉴스명당은 아니더라도 명소, 농장,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이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때가 됐다. 당이 조금 더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가 아니라 각자 계파적 이익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의 훌륭하신 친청계 최고위원들께서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핵심 인사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의결됐어요. 수위 예상하셨어요?

[정광재]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는 예상했죠. 그런데 그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이 정도로 나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윤리위원회가 당권파의 의중을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사유, 또 과거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다면 그래도 1년 안팎의 당원권 정지가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송언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2021년에 당직자 폭행 논란이 있었어서 당시 자진탈당 후에 4개월 후에 복당했었고요. 그리고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현장에 가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었어요. 지금 서범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프닝성 실언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정도라면 당사자들도 이런 정도의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이 정도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기가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이면 우리 당에서 다음 공천 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종오 의원도.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당 운영과 관련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진의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냐. 당내에서 징계정치를 통해서 화합은 못할망정 배척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발화점이 돼서 당내에 새로운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앵커]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영진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과거에 효력정지가처분 등이 인용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서용주]
법적 공방으로 일부는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저도 대략적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은 나오겠다 했는데 2년 6개월, 조경태 의원한테 결정하는 걸 보고 작정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의 말이 70%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해당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은 맞죠, 밖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당으로써 끌고 갔고 지금 현재는 올공에 가서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 있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당대표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퇴 논의를 하는 의원들, 반대파 세력들의 의원들만 징계위에 올려서 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당의 얘기지만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라는 것들은 당사자가 무슨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 사람도 했을 때 징계를 해야만 공정하니까 인정할게라고 하는데 본인 편들은 안 해요. 돌이켜봤을 때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더 거슬러올라가서 대선 때 타 후보를 지원했던 그러니까 한덕수 대선후보, 무소속이었는데 그때 성일종 의원, 권영세 의원까지 다 그쪽을 도와줬어요.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후보 도와줬다고 한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냐고 생각이 되지만 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균열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결과가 윤리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어제 징계 소식이 나오자마자 공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면서 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진종오 의원이 이런 중징계를 받자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불씨가 돼서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이번 징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인식들은 당 저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정치세력이 예를 들어서 분당을 하거나 창당을 하거나 그럴 만한 에너지가 지금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그때도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8월이면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 도전해서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면 징계받은 의원들 가운데 2년 이상 받은 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기 지도부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다거나 이러면 정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총선과 맞물려서 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당내 균열이 김민석 당대표를 뽑음으로써 잠복 상태에 있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다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정치 상황은 우리가 1년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문제삼아서 정치 세력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치적 개편을 시도한다든가 그거는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겠죠.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제청 부분도 반려하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반려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상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에 대한 임명 과정의 일부인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권한이 과연 그 하나만으로 성립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헌정사도 헌정사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보통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처음인데 너무 야박하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고려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이고 이같이 종이 한 장의 서면 제청을 대통령을 무시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청와대는 불쾌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 취급을 안 한 거잖아요. 과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민주당도 가만 있겠어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법원장이 대하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장도 그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심각한 문제가 과연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몰랐을까. 본인이 서면 제청을 결정해서 이 행위를 실시했을 때 돌아올 후과가 청와대도 불쾌할 것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포화를 쏟아부을 것인데 이걸 몰랐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알았을 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바보예요? 그 정도 계산은 다 하겠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본인이 얻는 게 무엇일까. 얻는 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공고해질 뿐 사법부 자체도 청와대와 불편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전체 구성원들이.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법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권여당 입법부와 불편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다 고려해서 사법부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서면 제청에 있어서 결정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2028년도 총선의 발판을 다지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닌가. 그래야만 청와대가 핍박 받고 민주당에 핍박 받아서 예전에 윤석열의 서사를 한번 써 보고 싶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7개월 동안 대법관 임명 안 했었잖아요. 며칠 더 늦어진다고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시간을 가져간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서면 제청을 과감하게 결정해 버린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계산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제로 탄핵까지 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요?

[정광재]
실제로 민주당이 짚고는 있죠. 이건 탄핵 사유다, 탄핵에 나설 수 있다 짚고는 있지만 실제 물지는 못할 겁니다. 문다는 것은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는 없다는 거죠. 탄핵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규정만 놓고 보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법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알고 있을 거고 민주당 역시 그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청와대가 유례 없는 일방통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례없는 일방통보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우회 제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후보자를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보자라는 분의 남편은 헌법재판관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물론 부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나 적임자도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례 없는 일방통보가 왜 이루어졌는지, 청와대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코드 인사를 통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인 이미지를 씌워서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대로 정치할 분 아닙니다. 정치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2028년에 국민의힘에 와서 정치한다. 저는 만약에 이분이 2028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한다고 한다면 저부터 당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내겠어요. 물론 저의 미약한 목소리겠지만. 이분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정치할 분은 전혀 아닙니다.

[앵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탈당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는 헌법이 무지하다 이러면서 공방이 오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게 과연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느낌적 느낌으로 그런가. 이분이 정무적으로 미진해 보인다. 사실 탈당을 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탈당해야 된다고 하지만 탈당 자체는 사실상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국민 통합에 초점이 없고 자꾸 대통령에 쓴소리하는 자리로 국민통합위원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자리지 솔직히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운운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같아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메모하시는 것 같아서 반론하신다면?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항상 공언했고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전당대회에 깊숙이 관여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그런 당파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이고. 김민석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헌법에 대한 오해, 무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제1호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이에요. 법제처장도 한 분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헌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