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SNS에 지난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를 요구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지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며, 한 의원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여서 무죄가 나온 것'이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였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동안의 검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역시 실체적 진실은 검사의 확신이 아니라 적법한 증거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검사가 절차를 어겨 확보한 증거라도 사실이면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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