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00세대 이하 재개발 권한 이양은 서울시장 무력화"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논평에서 서울시를 건너뛰고 여당 성향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여주려는 꼼수라며, 이는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완력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채 20일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이라던 부동산 세제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분권을 핑계로 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무너진 정책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