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트럼프' 폭스 뉴스도 북미 대화 비관론, 왜?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운전대를 확 트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매체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란전 수렁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때가 됐고 11월 중간선거 얘기를 우리가 이란전쟁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놓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은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카드가 급히 부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폭스뉴스 같은 보수매체에서도 우려하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악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한범]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의 5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란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국민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의 50%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나머지 50%는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11월 중순에 있을 APEC 정상회의 때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시나리오거든요.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먼저 있고 APEC 정상회의가 뒤에 있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과의 대화, 이 모멘텀을 그냥 화두로써만 이어가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11월 중순에 있을 APEC 정상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11월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써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12월에 실제로 만나는 만남까지 성사될 가능성, 이 두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간선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외교적인 문제만 천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선거를 지휘하려고 하다 보면 챙겨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겠죠. 또 하나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정상들끼리 회담에서 뭔가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음에 보자 하고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절망을 느꼈고 또 굴욕을 느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북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확실한 성과 같은 것이 보여야 북한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한다든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한범]
핵 보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세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북한의 핵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보유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 훗날에.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겠다, 이 부분까지를 우선적으로 얻는 데 북한도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상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대화에 한국이 패싱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북한도 보면 계속 북핵 관련된 얘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얘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FS 훈련을 축소할 때도 우리나라와 전혀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한국 패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각에서는 매력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 리더십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온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와기 관련해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장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부 사령관들도 다 패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고 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패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한국을 의식해서 패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만남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했고요.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한계,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패싱당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핵을 여기서 중지시키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북한 핵이 고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싱 논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훈련 축소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북한도 몰랐을까요?

[정한범]
북한 당연히 몰랐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먼저 통보를 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몇 년간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완전히 대화를 닫고 있었는데 올 초에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신조차 하지 않았는데 수신은 했다. 다만 답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대답이 없는데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확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UFS 훈련이 축소될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 하나가 이란 문제에 한국 개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노 땡큐라고 했다고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국산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우회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한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전작권 전환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관세협상, 북미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동맹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란 문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란에 우리가 파병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가 이런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테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부가 단순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문제도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 무기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무기를 배치했을 때 우크라이나나 이란에 배치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우리가 부작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는 다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더 큰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의 하에, 또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무기를 미국에게 팔고 미국이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패싱당했다든지 아니면 동맹이 약해졌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성급하게 나서는 것도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긴 안목,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