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의원 성명..."미 정부 ICC 일본인 소장 제재, 정부 대응 미흡"

일본 여야 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인 소장을 제재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 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연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카네 소장 제재가 나온 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단순한 감상일 뿐 의사 표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가 미국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 발표 수일 내에 행동에 나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아카네 소장 등의 제재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연맹 공동회장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맹 총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는 일본 외교의 기축이자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카네 소장은 의원연맹에 "ICC의 존속과 법의 지배를 끝까지 수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제재에 대한 반론 없이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가자 전쟁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하자 ICC 인사들을 줄줄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ICC는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과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