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검찰 반면교사"..."자신 있으면 탄핵하라"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면 제청의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율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 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 번 시도해보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