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 예산...반도체발 국세수입 600조 넘을 듯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인 729조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전망치 421조1천억 원을 100조 이상 넘긴 500조 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인 6%를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추가세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사업 지출 규모도 담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