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위해 규제 푼다"...미 EPA, 데이터센터 절차 간소화 논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 정부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속한 허가 절차의 일환이지만, 12개 이상의 주 정부와 200여 개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PA는 이번 개편이 자동차 정비소나 데이터센터 등을 '경미한 대기 오염원'으로 분류해 주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일 뿐 환경 보호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해당 시설들이 연간 최대 250톤의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공중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EPA는 개발업체가 허가 승인 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스발전소를 오염물질 배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기조와 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갈등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