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제주실종 허위종결' 공방..."보완수사권 무관"·"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서,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에 관한 일이지 수사권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주목받은 직후에 시신 네 구가 발견됐고, 직후에 경찰이 타살 정황이 없다고 사실상 단정했다면서, 오히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재논의해야 할 이유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같은 당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느냐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미 제명됐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