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재제청 자체가 위헌"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형수·주진우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헌법 파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할 규정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