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법관 재제청 요구...이 대통령 지지율 42%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가 결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반려를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 딱 열흘 전이었죠. 그때 서면 제청을 했었는데 이런 반응을 몰랐을까요,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이승훈]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면 제청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낸 거잖아요. 이건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노태악 대법관이 그만둔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5개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홍구 대법관 후임과 같이 두 분을 추천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손봉기 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은 꼭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맞는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재제청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무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판사가 정말 훌륭하고 판결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가치 있는 판결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담을 준다거나 또 이분이 어떤 삶을 걸어왔다거나 이런 미담을 통해서 손봉기 판사가 정말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게 민주당에게 역풍이 분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추천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재제청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전애]
저는 일단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규정을 넘어선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회에서의 부동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 규정에도 없는 반려, 재제청. 이런 형태를 하실 것이라고는 헌법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재제청이라는 말이 법률이나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전애]
그렇죠. 헌법에 없는 것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더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헌법상에 없는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넘어선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그냥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 않고 굳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이런 규정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간다면 국민적인 역풍도 있고 국회에서의 부결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결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이 검토 중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공개 거론을 했죠. 그랬더니 정 전 대표는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한테는 발언권이 없었다 그 얘기죠. 김민석 대표의 발언, 저 연찬회장에서의 발언, 의도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상당히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청래 후보를 계속 지명하면서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들과 연찬회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신은 중도 보수 확장을 통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민주당이 항상 선거에서 20년 집권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에 바로 뺏겼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고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들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붕괴됐고 그래서 중도 보수가 길을 잃었을 때 이 사람들까지도 포용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노선 투쟁들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투쟁하지 않고 서로 이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잘해보자는 측면이 있고 전당대회 직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배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거명한 것까지 보면 김민석 당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변인님은요?

[강전애]
저도 김민석 대표가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쨌든 팀 정청래,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었던 분들을 아우르는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뿐만 아니라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의 대변인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원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원팀보다는 본인의 리더십 이쪽에 지금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싸웠던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그때 공천에서 탈락했었던 구주류 인사들이 어쨌든 하나로 뭉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서로 계파 갈등이 되었던 거거든요. 지금 김민석 대표가 아우르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정청래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구주류의 분들이 다시 또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전당대회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김민석 대표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의 표현 방식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정청래 전 대표,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런 것을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수면 아래에서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양쪽에 전부 아쉬움을 표현했을 정도로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중도 확장 이 얘기는 사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마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42%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답변이 50%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승훈]
일단 이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일단 시초는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고 또 금리도 인상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집 소유자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까지도 불안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를 때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다고 모든 걸 다 돌렸기 때문에 또 떨어지니까 이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미란 씨 관련해서 경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실종 종결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것들이 공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어려운 승부였고 결국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공격, 방어가 날카로웠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소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자체 내의 지지율이 빠지고 또 전체적으로 국민의 지지율도 빠지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시간도 지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모든 정책 부분, 또 노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1위로 꼽은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진다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그렇죠. 김어준 씨도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유시민 작가도 앞에 3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어쨌든 같은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파는 다를지라도 이게 더 비수가 돼서 꽂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조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최근에 나왔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지나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런 대책조차도 나오지 않고 레버리지 아버지 김용범 실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국방, 여기에 있어서도 계속 코리아 패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법원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귀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 정권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 부족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정권을 민주당 측에서 가져간 것인데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지금 너무 오만하게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저희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그동안 대법관을 증원하고 4심제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찰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개헌 과정에서 연임 같은 것이 없다고 대통령 스스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확인받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를 견제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얼마 전부터 이야기 나온 것이 민주당 TV, 그게 9월 1일에 첫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들으셨습니까? 흥행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승훈]
그렇죠. 처음에는 흥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TV을 내고 김민석 당 대표가 직접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앵커]
시간도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하고 같은 시간대라고...

[이승훈]
시간대도 같이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경쟁적인 관계로 보는 것 같고. 김민석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거나 정치에 너무 관여함으로써 김어준 TV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까지도 경선에 또 참여하게 하고 딴지일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김어준 방송 나가서 줄 서는 것, 그것도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민주당TV가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겠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겪을 것 같고요. 또 지지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또 오르는 것이고 김어준 씨가 30% 가까이 떨어지면 반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반등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지만 김어준 씨의 말은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론의 영역이 너무나도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TV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연찬회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등장인물이 주목을 받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달라. 그리고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을까. 이게 지금 상당히 분분합니다, 해석이.

[강전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마음속에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뭉쳐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찬회까지 초대를 하셨는데 당시 지방선거 때 나오셨던 것도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아예 굳어진 것으로 보여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금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서로 간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의 넘버원과 넘버투가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당원들께서는 최근에 당원 직선제라든지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서 탄핵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랑이 겉에는 줄무늬가 있지만 사람은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다. 배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탄핵과 배신이 떠오르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올바른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탄핵된 대통령에 의지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참 아쉽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 스스로 자강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장동혁 대표도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거의 패배한 상황에서 겨우 몇 석 더 얻어서 지금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등장이 과연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사항]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8월 25일~8월 2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