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역대 최대 821조...미래대응기금 신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 입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3% 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하림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