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첫 출근...의원직 유지·지명 논란 입장은?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첫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 겸직이나 당 보직 맡고 있는 배우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겸직 논란인데 국회법상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김철현]
같은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왜 전국구 의원은 안 되느냐, 비례대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직접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 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면 지역구에서 선거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후보가 72시간의 무박 유세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든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분들이 청와대 참모나 혹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2개 당을 가지지 않고 하나 정도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였거든요. 관례라는 것은 본인이 그다음 후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볼 때는. 약간 놀보 심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1대하고 22대 총선 때 용혜인 후보가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이라고하는 타이틀을 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연합하는 형태로 해서 2번의 비례대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한 부모 찬스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찬스를 이용해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 장관까지 가겠다고 하고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불로소득, 무임승차, 놀보심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용혜인 후보가 인사청문회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거든요. 인사청문회가 통상적으로 남편이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고 위법정당 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정면으로 대응하고 다만 인사청문회 끝나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그때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둘 다를 가져가는 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의원직을 유지하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장관 후보자 첫 지명됐을 때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 부분은 빨리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 배지도 지키고 장관 배지도 지키고 정당도 지키고 다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지 않냐, 이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 이후 과정에서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논란이 계속 증폭될수록 대통령이 계속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에게 결국 상당히 마이너스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 청년, 모자보건법 줄줄줄 하지 않습니까? 장관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2030세대하고 특히 공감대 형성을 잘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30 부분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감인데 바로 2030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욕심, 특혜.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문제 계속 며칠째 하루 종일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않고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3~4일 지나갈 경우 청문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의혹, 비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럴수록 대통령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양자택일,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앵커]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본인을 향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듣고 또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 겸직논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기류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철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0대 여성 장관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겸직 논란 때문에 쇄신의 의미, 신선한 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용혜인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흘러가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도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례대표직을 당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결단을 내리게 될 텐데. 저는 용혜인 후보자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둘 다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다만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대표가 이때까지 장관이 된 적이 없고 장관이 되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이나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지 겸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버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2번의 기본소득당에서 비례대표 될 때도 보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용혜인 후보자가 직접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서 2번의 특혜성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이 되고 나면 한 1년 반 뒤에 총선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연합을 해서 그때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남편이 비례대표 후보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를 가져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빨리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의미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신선한 그런 후보자 추천이라는 말씀에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입장정리가 늦어지게 되면 야당의 공세가 특히나 심한데. 그중의 하나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놓을 수 없어서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세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최진]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말하자면 아픈 부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0.99% 득표를 해서 보조금 몇 억을 받았더라고요. 그외에 지금까지 분기별로 받은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11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말 조그마한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배지를 유지하고 거기에 국고까지 전부 다 받고 사람들이 양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욕심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비례를 놔버리면 이런 비판의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친청계 최고인 최민희 의원은 반대로 괜찮다, 비례대표 특별히 문제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친명, 친청계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분은 빨리 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본인이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도 낫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취재기자 통해서 여의도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국민의힘 공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인데요.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예상은 했지만 야권 공세가 거세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출마한 게 아니라범여권 위성정당에서 당선되고 제명 후 복당한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연 11억여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의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본소득당 전당대회를 거론하면서당 대표 후보는 용 후보자의 비서관,최고위원 후보들도 용 후보자의 남편과 정책특보, 입법비서관 등이라며 사실상 용 후보자 1인 지배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하자'며 엄호하는 분위기지만겸직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관례에 맞지 않는데장관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자신의 SNS에용 후보자는 섬세한 정책역량과 진보가치에대한 단단한 소신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지만정치는 순리를 따르는 일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를 통해위성정당 비례 재선 용혜인이라는 존재는기만과 모순 위에 존재하는 거라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중순쯤 연달아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핵심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 중이지만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총대를 멜적임자로 뽑힌 거라며 '낙마 0순위'라고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 측은'죄가 안 되는 일을 두고 정치검찰이 억지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SNS를 통해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기소유예 처분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등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 주요 일정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세종을 찾아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진행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올해가 세종시라는 이름이 정해진 지 20년 되는 해라며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청년 주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법안이국회 법제사법위원를 통과한 것에 발맞춰 참사 현장을 찾고 유가족을 만납니다. 이외에 여야는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치열한 물밑 접촉과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여러 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겸직 논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이 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 만에 단타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 부동산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성 안전을 외면한 것 아니냐라는 부적격 사유도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주진우 의원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 등록세라든가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수익을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데 다만 중간 등기가 생략돼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게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있었고 제주도 실종 여성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한 번쯤은 검찰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분은 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계속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려면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일사천리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잖아요.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발의, 여성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성평등에 대한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정치도 대변을 하고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메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관이 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이 되면 행정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고 수백명, 수천명의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을 하려면 그만큼의 경험칙, 스펙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경험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 공무원의 인사, 지휘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선하게 비출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가족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에서는 행안위에서 4년 근무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세세하게 챙길 것이다,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자는 연막이고 정말 낙마 0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공격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공격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공격의 포커스를 김승원 장관에게 옮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 10월이면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이후 조직의 완벽한 개편 그리고 조직력 장악, 검찰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검찰 강경파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온건파를 법무부 장관으로 했을 경우 또 여권 내에 친청, 친명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 검찰개혁을 두고 갑론을박도 없애고 10월 이후로 시작되는 검찰 임무도 완벽히 할 수 있는 공교롭게도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여당에 전방위로 무조건 묻지 마 공격일변도지만 그중에 특별히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온 게 바로 공소취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 타깃으로 삼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공소취소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 갈지, 본인이 기존의 소신을 계속 밝힐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인사청문회 과정이 큰 파장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많이 태세전환을 합니다. 장관이 행정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지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내일 청문회 준비단이 첫 출근을 하니까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